[스크랩] 주택건설사업관련 주요 부담금 내용

 

주택건설사업관련 주요 부담금 내용

 

소관부처	부담금명	부담금 주요 내용
교육과학기술부	학교용지부담금 (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)	∙학교설립 수요의 급증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비중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․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∙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,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부과(부과주체 : 시도) ∙공동주택 :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× 8/1,000 부과
농림수산식품푸	농지보전부담금 (농지법)	∙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(부과대상 : 농지전용자) ∙부과율 : 개별공시지가 X 30%(상한액 50,000원/㎡) ∙면제기준 : 준보전임지 면적이 50% 초과하는 사업(택지개발, 주택지조성사업,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)
산림청	대체산림자원조성비 (산지관리법)	∙산림의 타용도전용 억제,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∙부과주체 : 시군구, 국유림관리소, 부과대상 : 개발사업 시행자 ∙준보전산지 1,637원/㎡, 보전산지 2,206원/㎡, 산지전용제한 3,394원/㎡
환경부	원인자부담금 (수도법)	∙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∙부과주체 : 지방자치단체, 부과대상 :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 ∙부담기준 :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
	원인자부담금 (하수도법)	∙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∙부과대상 : 공사발생 원인제공자(배수설비 설치자, 타공사 시행 등) ∙부담기준 :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
국토 해양부	광역교통시설부담금 (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)	∙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 ∙시도지사가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부과(재건축사업 50% 감면) ∙택지조성 : {1㎡당 표준개발비×부과율×개발면적×(용적률/200)} - 공제액 ∙주택건설 : {1㎡당 표준건축비×부과율×건축연면적} - 공제액 - 부과율 : 택지(수도권 30%, 기타 15%), 주택(수도권 4%, 기타 지역 2%)
국토 해양부	과밀부담금 (수도권정비계획법)	∙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억제 ∙부과대상 : 과밀억제권역(현재 서울시 지역만 부과) 건축주 또는 조합 ∙부과기준 : 건축연면적×표준건축비×부과율(건축비 10%, 지역여건 5%) ∙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50% 감면
국토 해양부	개발부담금 (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)	∙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∙부과대상 : 택지개발사업(대지조성), 도심재개발사업,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(부과주체 : 건설교통부장관) ∙개발부담금 : 토지상승분으로 얻은 개발이익에 25/100 부과 - 개발이익 : 종료시점지가 - (개시시점지가+정상지가 상승분+개발비용) ∙도정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제외(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)
국토 해양부	재건축부담금 (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) (‘06.9.25 시행 예정)	∙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 ∙부과대상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∙부과기준 =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- (개시시점주택가격 + 개발비용 + 정상집값상승분) ∙개발비용에서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 공제
국토 해양부	기반시설부담금 (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)	∙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 ∙부과대상 : 건축연면적이 2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∙부과기준 : (표준시설비용+용지비)×건축연면적×부담률(20%) ∙공공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∙중복부과 방지 :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분담금, 각종부담금과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후 기부채납한 경우 공제

출처 : 부동산 개발 전문가(developer)를 꿈꾸며

글쓴이 : 석희현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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