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각종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및 지출내역

 

각종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및 지출내역

 

부담금명	귀속주체		배분	지출내역
학교용지 부담금	광역지자체	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	100%	학교용지 매입 및 시군 교부금
농지보전 부담금	국가	농지관리기금	100%	농지조성사업,농지기본조사사업,농지제도교육홍보사업, 기금관리비 등
대체산림자원조성비	국가	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	100%	산림자원조성, 산림소득증대, 산촌종합개발 등
원인자부담금	광역지자체	상수도특별회계	11%	수도사업
	기초지자체	상수도특별회계	89%	수도사업
원인자부담금	광역지자체	하수도사업특별회계	32%	공공하수도설치사업, 하수처리시설, 하수도시설개보수, 하수도사업 등
	기초지자체	하수도사업특별회계	67.32%	하수처리시설, 하수도시설개보수 등
		일반회계	0.68%	-
개발부담금	국가	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	50%	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, 주거환경개선사업, 개발제한구역사업, 지역균형개발사업, 도로건설 등
	기초지자체	일반회계	50%	-
광역교통시설부담금	국가	교통시설특별회계	40%	광역도로건설사업, 광역전철건설사업 등
	광역지자체	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	60%	광역도로건설사업, 광역전철건설사업 등
과밀부담금	국가	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	50%	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, 주거환경개선사업, 개발제한구역사업, 지역균형개발사업, 도로건설 등
	광역지자체 (서울)	도시개발특별회계	50%	기본경비,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비, 경상사업 등
재건축부담금	국가	국민주택기금	50%	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50%씩 지원
	광역지자체	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	20%	도심내 낙추지역 지원, 국민주택건설 등 전액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
	기초지자체		30%
기반시설 부담금	국가	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	30%	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, 주거환경개선사업, 개발제한구역사업, 지역균형개발사업, 도로건설 등
	기초지자체	기반시설특별회계	70%	기반시설 부지매입, 기반시설 설치 등

 

출처 : 부동산 개발 전문가(developer)를 꿈꾸며

글쓴이 : 석희현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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